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3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신청방법을 다루었다.

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 둘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고,

노령연금은 다른 포스트에서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한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2. 개요 (기초연금이란)

3. 수급조건

4. 수령액

5. 신청방법

6.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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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나이	수령조건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이하인 자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출생일별 수령나이 다름 1969년생 이상은 만 65세이상	가입자 및 기 납부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

나라에서 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일정나이 이상일 때, 기 납부자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노령연금 수급자격

 

 

 

 

 

 

「개요

 

 

기초연금이란,

현재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가구소득이 일정소득인정액 이하의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1. 만 65세 이상

2. 국내거주자

3. (중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2022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	2,800,000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이하, 부부가구는 280만원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자.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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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 2022년 1월 ~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 : 월 307,500원

 

- 기준연금액 수령대상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기준연금액 수령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공문을 따른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 :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ex)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5월 5일이라면, 4월부터 신청가능하다.

(이 경우, 4월 1일부터인지, 5일부터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1. 서면 신청 (대면, 방문)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하면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준비물

1) 신분증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따라서, 배우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같이 내방하거나, 작성 한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 내방하면 되겠다.

(해당 기관에 문의필요)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2. 모바일 신청(비대면)

 

 

공인인증서가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진행가능하다.

 

'복지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진행한다.

아래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한번 보고 신청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1-wH35bawqs

 

 

-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신청하기)

1)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2) 신청자와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3) 신청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4) 부부 동시 신청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인정액의 파악을 위해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1) 배우자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모바일로 동의 가능

2) 배우자가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경로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서식 > 기초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끝으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무엇이 다른지,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 지 알아보았다.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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