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장점 3가지와 단점 5가지와 주택연금 수령액 (feat. 주택금융공사)

우리나라 연금제도 중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받는 제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요

2. 선정(가입) 요건

3. 신청 및 진행과정

4. 장점

5. 주의사항

6. 끝으로

 

 

 

 

---

 

 

 

 

 

 

「개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소유권은 유지됨),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을 믿고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선정(가입) 요건

 

 

1. 대상자 요건

 

1) 부부 중 1명(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일 것

- 단,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면 가능

3) 의사표현 및 행위가 가능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치매 등 의사표현 및 행위가 힘들 경우, '성년후견제도'(후견인)를 이용할 수 있음

 

* '공시가격 등'은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검색하여 알아보자)

 

 

 

2. 대상 주택 요건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유형과 지급방식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	종신방식 / 대출상환방식 / 우대방식	확정기간방식
일반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가입가능
노인복지주택(지자체에 신고된 주택)	가입가능	가입불가
복합용도주택(상가+주택인 건물)	가입가능(단, 등기증명서 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이어야함)

 

-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수령하는 방식

2)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수령하는 방식

3)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보다 최대 21% 월지급금을 더 수령하는 방식

4) 확정기간방식 :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3.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은 경우 가입 불가

-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놓은 경우 가입 가능

- 보증금이 있더라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은 가입 가능.

 

 

 

 

반응형

 

 

 

「주택연금 상품비교

 

출처 : HF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출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방식과 주택유형별로 표로 나타내었다.

 

아래 링크에서 다른 지급방식과 다른 주택유형의 월지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1_05.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월지급금 예시

 

 

 

 

 

 

 

「신청 및 진행과정

 

 

1.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https://www.youtube.com/watch?v=HLlwjtWxm4c 

 

또는, 아래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청 메뉴얼이 있으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https://www.hf.go.kr/hf/sub03/sub05_01_02.do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가입안내 | 가입신청 | 인터넷가입신청

 

 

 

2. 진행과정

 

출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방문, 인터넷 등으로 보증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2. 보증심사 :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3. 보증서 발급 :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을 마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한다.

 

 

 

 

 

 

 

「주택연금 장점

 

 

1.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 받는 것이 가능

- 부부 중 한 명이 작고하셔도 감액되지 않는다.

 

 

2. 상속자에게 별도로 청구되는 것, 없음

-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 처분 후, 정산하면 된다.

연금수령액(=연금지급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금수령액(=연금지급총액)이 집값보다 모자라다면 차액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3. 세제혜택 - 등록면허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출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주의사항

 

 

1. 집 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 연금을 받던 중, 집 값이 얼마가 상승하건 연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나온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에는 변동이 없다.

 

 

2. 집에 거주해야 한다.

- 전·월세 수입을 거둘 수 없다는 말인데, 전·월세 수입과 주택연금액을 비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실리를 따져봐야 한다.

 

 

3. 세금은 그대로 낸다.

-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한다.

 

 

4. 중도해지 시 3년간 재가입의 어려움

 

출처 : HF주택금융공사

 

출처 : HF주택금융공사

 

 

5. 수수료가 있다.

- 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0.75% (매 월 분할 납부)

출처 : HF주택금융공사

 

PS. 주택연금 이용 중,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끝으로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연금수급원으로 보이지만,

이면에 주택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본인 소유 주택의 가격 상승분, 전·월세 수입 및 세금 지출 등을 고려해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겠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은 사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가 아니므로, 참고에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은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물입니다. 무단 복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