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 광주 학산빌딩 붕괴사고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학산빌딩 철거 중 붕괴되었다.
붕괴된 건물은 근처를 지나던 운림 54번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중이던 아파트의 외벽이 붕괴되었다.
총 6명의 근로자가 실종되었다.
2022년 1월 14일, 지하1층에서 실종자 1명을 구조했지만, 끝내 생명을 지키진 못했다.
2022년 1월 27, 28층에서 매몰자 2명을 발견해, 본 글 작성 시점인 1월 31일 현재, 구조 중이며
실종자 3명을 찾기위한 수색도 진행 중이다.
「왜 발생했나
1. 광주 학산빌딩 붕괴사고
- 발생이유 : 재하도급으로 인한 질적수준 저하(날림 및 안전지침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
발주 | 수주 | 하도급 | 재하도급 | 재재하도급 |
재개발조합 | HDC현대산업개발 | (주)한솔기업 | (주)백솔건설 | (주)아산산업개발 |
감리 : 시명건축사사무소 | 이면계약 : 다원이앤씨 |
HDC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주었고, 한솔기업은 백솔건설에 재하도급, 백솔건설은 아산산업개발에 재재하도급을 준다.
또, 감리업체인 시명건축사사무소는 현장에 나와본적도 없다고한다.
문제는 하도급까지만 합법이고 재하도급부터는 불법이라는 것 (건설업계에서 만연한 현상)
그리고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가면 갈 수록 하단에 위치한 업체는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3.3㎥당 28만원이었던 공사비는 하청, 재하청으로 가며 10만원, 4만원이 되었고 이것이 날림공사 및 안전지침 미준수로 이어져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 발생 이유 : 사실 미확인 / 의혹 - 공사 절차 미준수, 저품질 재료사용
본 게시물 작성일 기준, 원인규명 조사 중에 있다.
다만, 콘크리트 양생(콘크리트를 굳혀 충분한 경도를 갖게 하는 과정) 기간을 미준수했다는 추측이 가장 우세하다.
추가로
대형 공사의 경우, 일정 수의 품질관리자 두는 제도 / 감리업체의 유명무실함 / 공사일정 앞당기기위한 콘크리트 양생기간 미준수 등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여러 이슈들도 터지는 중이다.
「사후 처리
1. 광주 학산빌딩 붕괴사고
- 처벌 : 한솔기업 현장관리자 1명, 백솔건설 대표 1명 총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정부기관 : 희생자에 대한 애도, 피해자 가족 및 광주시민에 대한 사과와 위로가 있었고, 매몰된 인명구조, 원인규명 지시가 있었다.
- HDC현대산업개발 :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외에 재하도급을 준 적 없다."고 했고,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사과, 책임 통감, 유가족에 피해 및 사고현장에 대한 수습,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2.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 처벌 :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사임했다.
책임지고 물러났지만 이에 대해 '수습하고 물러나라', '사임한다고 될 문제인가'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대응에 유명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입주예정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고 현장 수습은 게시물 작성 일 현재, 진행 중이다.
「끝으로
건설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자행되어왔던 관행들이 (이런 것을 적폐라고 하지 않나) 이번 두 차례 사건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괜찮았으니, 앞으로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본다.
건설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괜찮다고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폐단은 과감히 뜯어고치고, 풀어진 것들은 다시 조여야 할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바꿨으면 좋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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