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침공 이유 그리고 진행 상황

(2022. 02. 24 현황 및 진행 상황 업데이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해보았다.

 

1. 현황 및 진행상황

2. 영향

3.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하려 하는가)

4. 주의할점

5. 생각해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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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진행 상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대 - 북쪽(벨라루스), 남쪽(크림반도), 동쪽(러시아접경지대)에

14만여명 이상의 군대를 배치시키고

2022. 2. 24 오전 4시 50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개전을 선언하며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2022. 2. 3 목요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국이 러시아의 가짜 영상 유포계획 증거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은 우크라이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우크라이나 친러세력 주둔지, 돈바스 전쟁지역) 혹은

러시아를 공격하는 장면이라는 것.

미국은, 러시아가 침공 명분을 얻기위해 우크라이나 측에 공작원을 심어 '공격 자작극'을 하려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주장을 하기도했다.

 

 

 

2022. 2. 4 금요일

블룸버그통신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오보를 냈다.

기사는 30분만에 삭제되었으며, 블룸버그는 곧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도발로 보기 어렵고, 과장해서 해석하지 않겠다. 다만, 이런시기에 이런 오보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는 입장을 내놓았다.

 

 

 

2022. 2. 11 금요일

한국시간 2022. 2. 13 일요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다.

 

 

 

2022. 2. 11 금요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의 외교정책 보좌관 회담이 9시간 지속되었으나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2022. 2. 11 금요일

영국 국방장관, 벤 월러스가 모스크바에 방문하여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와 회담을

가졌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2022. 2. 12 토요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화회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종료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의 초기 시점인 2021. 12. 30. 1차례 전화회담을 가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국가 지도자와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 나토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회의를 가졌다.

미국은 2022. 2. 16 수요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가능성 의견을 제시했다.

 

 

 

2022. 2. 16 수요일

미국이 제기한 날짜가 되었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쪽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병력의 철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벤 윌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러시아 군대 철수 사실에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abc방송 또한 러시아 일부 부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접근 중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에서는 철군 중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안심시키려는 듯 보인다.

미국, 영국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2022. 2. 17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해왔는데, 2월 17일에 한번 더 러시아 침공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

러시아는 이에대해 근거없는 이야기는 하지말자며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를 이용해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다시 한 번 쥐려는 의도 또한 보인다.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서방세력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계속해서 군 병력 증강 중이다.

 

돈바스 분쟁지역 중 하나인 '루한시크'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선공에 대응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돈바스 반군의 응사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돈바스 반군의 포탄이 유치원을 공격한 영상을 공개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접경지에서

2월 17일~2월 18일, 500여 차례의 폭발이 있었다고 했다.

 

 

 

2022. 2. 19

돈바스지역(도네츠크, 루간시크)에서 총동원령을 내렸다.

모든 예비군이 소집되었고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은 러시아로 대피시킨다.

 

 

 

2022. 2. 21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회담자리를 마련했다.

24일,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렁컨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먼저

만나, 회담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에 만난다.

양국 정상은 회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이뤄지는 것에 

동의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 루간시크주)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시크인민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도네츠크와 루간시크는 주민들의 친러성향이 강하긴해도 엄연히 우크라이나 땅이다.

또한, 도네츠크·루간시크인민공화국에 러시아군을 파견해 주둔하고 있다.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회담을 약속한 직후 이런 행보를 벌여 서방국은 당황스러운 눈치다.

 

러시아의 위 행보에 대해

- 미국은 도네츠크·루간시크인민공화국에 미국인의 신규투자, 무역, 금융 금지 행정명령

-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

- 영국은 러시아 은행 다섯 곳과 푸틴 대통령 측근의 영국 내 자산동결 및 입국 금지 명령

의 제재조치를 했다.

 

러시아의 이번 행보는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2022. 2. 24

현지시각 오전 4시 50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내리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 남쪽 크림반도, 북쪽 벨라루스, 동쪽 러시아 방향에서 전방위 포격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집중 포화를 당했고, 곧이어 우크라이나 전역이 타격 당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내일 25일, G7지도자들과 만날 것이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전화해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전투기 5대, 헬리콥터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공격으로 민간인 여럿이 사망했다.

 

키예프 시민들이 서쪽(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으로 피난하며 도로가 정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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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1. 국제 유가 급등

 

러시아는 세계 원유 공급량 2위의 국가이다.

 

2020년 세계 원유 공급량

(단위 : Mt)

순위	국가	생산량 (Mt)
1	미국	722
2	러시아	512
3	사우디아라비아	508
4	캐나다	255
5	이라크	206
6	중국	201
7	아랍에미리트	165
8	브라질	156
9	이란	133

 

유럽은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3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쟁 발발 시 이 가스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차단해버리면극심한 석유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국제정세에 불안을 느낀 다양한 세력들이 원유를 사재기하고 있어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2. 미국의 경제적 제재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2031358001

미 언론 “러시아, 우크라 침공 땐 미 정부 ‘반도체 수출규제’ 검토”

 

 

이에 미국은 경제 제재 조치로서 대응하려 하고 있다.

 

미국도 주변국(우크라이나 서쪽의 '루마니아')에 군사배치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투입병력에 비하면 너무 적다.

군사적 제재보다는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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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이유는?

 

 

 

이 움직임과 상황을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한다.

 

 

다음 두 가지를 이해하면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3가지 사건)

2. 나토 동진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 유로마이단(Euromaidan)

: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시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우크라이나도 영향을 받았고 2013년 말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되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던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돈을 빌려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세력은 두 곳이었다.

EU와 IMF(서방세력) 그리고 러시아.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를 선택했고,

이에 러시아에 경제종속 당할 것을 우려한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세력이 일으킨 시위가 유로마이단이다.

2014년 2월 23일, 이때까지 80명 이상이 경찰의 발포로 사망했고

시위대는 대통령 사무실을 점령, 의회는 야누코비치를 탄핵시켰다.

 

 

- 크림반도 사건(Crimean Crisis)

: 2014년 3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된 사건

 

크림반도는 흑해를 끼고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거주민은 대부분 러시아인이다.

 

유로마이단 이후 지도부가 없어진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세력이 임시정부로 활동했다.

러시아는 이 임시정부를 '쿠데타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2월 25일, 세르게이 알렉세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

크림반도의 항구도시, 세바스토폴 시장을 사임시키고 스스로 세바스토폴의 시장이 된다.

 

파란 원이 크림반도, 검은 원이 세바스토폴

 

2014년 2월 27일, 기존 시장을 사임시키고 스스로 시장이 된, '불법 시장' 세르게이는

크림 자치 공화국의 총리가 된다.

 

세르게이는 러시아에게 크림자치공화국의 수호를 도와달라고 했고 이에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점거한다.

 

2014년 3월 17일, 주민투표 결과 96.77%가 러시아 귀속을 찬성했고

2014년 3월 18일, 푸틴의 크림공화국 귀속안을 의회에 통보하며 크림공화국이 되었다.

 

 

 

 

- 돈바스 전쟁

: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을 본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세력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고자 나선 사건

 

2014년 4월 12일, 도네츠크 분리주의자들이 시청을 점령하며 시작되었다.

하르키우 등 다른 곳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지만 정부군에 의해 일찍이 제압되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두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대치중이다.

 

돈바스는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두 지역을 말함

 

 

지금까지 2만여명이 사망했고 150만명 이상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2. 나토 동진

 

 

- 배경

 

2차 대전(1939. 9. 1 ~ 1945. 9. 2)을 일으킨 독일을 

서방세력(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은 독일의 서쪽, 소련은 동쪽으로 나누어 점령했다.

 

소련이 동유럽을 시작으로 공산화를 시작하자 이를 막기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서방세력이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고,

이에 대응하여 소련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를 만든다.

 

그러던 중,

1989년 11월 9일 밤 11시경,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통일된다.

1990년 10월 3일, 초대 독일 총리, 헬무트 콜은 소련 초대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설득해

독일에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나토를 확장(나토 동진 중단)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러시아에게도 인정받는다.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 그 산하에 있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한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시작으로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데, 베를린 통일에서 합의한 사항을 어겼다며 러시아는 매우 화가 난다.

 

하지만 나토는 당시 지도자들의 '나토 동진 중단' 확약이 구두로 진행되었다며, 서면 상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분으로 들며 동유럽 국가들(구 소련 산하 국가들)의 가입을 허가했다.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이유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할때는 가만히 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는 군대 동원 등, 경제적 고립까지 감수해가며 왜 이렇게 반응할까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다음과 같이 큰 의미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만은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역사적으로 하나였던 나라 - 두 나라는 키예프 공국으로 하나였으나,키예프 공국의 멸망 후

서로 다른 역사를 갖게 되었다.

 

2. 인구, 언어적으로 비슷한 나라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슬라브 민족이다.

 

3. 전략적 요충지 - 나폴레옹, 나치도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침공했으며, 흑해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다.

 

4. 정서 - 러시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다수의 동조세력이 있다.

 

 

 

 

     3. 종합

 

 

러시아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1. 돈바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친서방세력)에 대한 압박

2. 합의를 어긴 나토의 동진이 크게 거슬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의사를 내비치니 이를 막기 위함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방지 및 중립화

- 러시아의 크림반도 소유권 국제적 인정

- 돈바스 지역 독립 혹은 더 나아가 러시아 소유 인정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편입

등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으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나름, 정하기 나름일 것 같다.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번 사건해결의 포인트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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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중국

 

 

중국은

위안화를 본위화폐(현재는 달러가 본위화폐)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대만이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다.

 

달러 지위 탈취, 대만의 자국화 작업 모두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일이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되면 미국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쏠릴 때를 틈타 중국은 대만을 요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중국 러시아 두 국가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고 하자,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1261429001#c2b

러시아, 중국까지 끌어들여 대대적 군사훈련… 미·나토 대비태세에 '맞불'

(본 블로그와 경향신문은 무관하며, 기사가 글 내용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링크 첨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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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것

 

 

1. 구 소련 산하 국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왜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할까

 

소련 밑에서 억압당하던 역사와 기억에 더해, 갖은 부정부패와 독재로 인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러시아로부터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어느 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경우 유엔헌장 제 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권한을 행사하여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원조한다.
- NATO 헌장 제 5조

 

 

 

2.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으로.. 이를 보고 느끼는 바가 큰 북한

 

1994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핵무기를 포기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여 세계 3대 핵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의 요청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영토 보전, 주권 보장,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가 있었는데,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르지 않은 러시아 때문에 이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성공적인 비핵화"의 사례로 칭송받았으나 한순간에 뒤집혀져버렸다.

크림반도도 뺏기고 지금은 아예 침공받게 생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북한에게 핵무기 포기를 설득시키기 위한 선례로서 우크라이나를 제시하고 있었으나

웬걸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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